특허법원

2017-09-18

특허법원, 한영·영한 IP법률용어사전 발간

‘잠수함 특허(submarine patent)’
2017-07-25

외식업 상표 ‘아웃백’, 숙박업소가 도용하면 상표권 침해?

특허법원이 외식업체 ‘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’가 숙박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.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[…]
2017-07-14

IAM “특허법원 영어재판 효과 의문”

특허법원이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국제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영어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[…]
2017-06-28

특허법원, 첫 영어재판 진행

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영어 재판을 진행했다. 특허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특허법원은 현재 영어로 특허 분쟁을 다루는 ‘국제재판부’ […]
2017-05-31

[제대건 미국변호사] “국어를 언어장벽으로 보는 국제재판부 신설 우려”

제대건 모건 루이스 미국 특허변호사 daegunn.jei@morganlewis.com 지난해 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’(번호 1918491)이 국회에서 발의됐다. 법률안 내용은 ‘특허법원 […]
2017-05-25

특허법원, ‘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’ 개원

특허법원이 소속 법관과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‘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’를 개원했다. 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국제 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, […]
2017-04-30

“변호사·변리사 공동소송대리, 소비자에게 불리”

“사법부 재판제도를 보호하려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.”
2017-03-14

“AIP 과정으로 중기 IP 역량↑”

중소·중견기업의 지식재산(IP)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. 이번 교육이 3기째다.
2017-02-24

시알리스 용량 특허 무효소송, 대법원으로

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(성분 타다라필) 용량을 제한한 ‘용량특허’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다시 맞붙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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