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

2017-10-23

서울고법 “법무법인 명의 상표출원 가능”…특허청장 항소 기각

법무법인이 대리한 상표 출원(신청)을 무효로 돌린 특허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특허청이 원심에 이어 […]
2017-05-02

“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” 첫 판결

로펌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[…]
2017-04-30

“변호사·변리사 공동소송대리, 소비자에게 불리”

“사법부 재판제도를 보호하려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.”
2017-04-03

변호사·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해법은?

“공동소송대리보다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가 낫습니다.”
2017-03-13

[기업이 보는 IP제도]<하> 기업체 “IP대리인, 전문성 확보해야”

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식재산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‘변리사가 발명 기술을 권리화하는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’는데 […]
2017-03-06

[기업이 보는 IP제도]<중>기업 10곳 중 7곳, “특허분쟁시 외부 변리사 선택”

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외부 변리사를 가장 먼저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. […]
2017-02-21

[기업이 보는 IP제도]<상>기업 10곳 중 7곳 “변호사·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바람직”

[편집자주]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지만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기업체 불만은 여전하다. IP노믹스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[…]
2015-04-28

법조인력자문위-"변리사 재교육시켜 변호사 자격 부여" 제안

변리사, 세무사 등 법조인접 자격사를 재교육시켜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. 로스쿨 제도를 안착하고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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