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재판부

2017-07-14

IAM “특허법원 영어재판 효과 의문”

특허법원이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국제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영어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[…]
2017-06-28

특허법원, 첫 영어재판 진행

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영어 재판을 진행했다. 특허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특허법원은 현재 영어로 특허 분쟁을 다루는 ‘국제재판부’ […]
2017-05-31

[제대건 미국변호사] “국어를 언어장벽으로 보는 국제재판부 신설 우려”

제대건 모건 루이스 미국 특허변호사 daegunn.jei@morganlewis.com 지난해 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’(번호 1918491)이 국회에서 발의됐다. 법률안 내용은 ‘특허법원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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