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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0-23

서울고법 “법무법인 명의 상표출원 가능”…특허청장 항소 기각

법무법인이 대리한 상표 출원(신청)을 무효로 돌린 특허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특허청이 원심에 이어 […]
2017-10-23

아이폰X ‘애니모지’ 상표 도용논란

애플이 한 일본 기업으로부터 ‘애니모지’ 상표권을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. 애플은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[…]
2017-10-23

법까지 개정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등록제 헛바퀴

특허청이 관련법까지 개정해 추진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‘등록제’ 전환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. 조사 물량을 특허청이 […]
2017-10-20

커넥티드카, 5G+와이파이 동시활용 길 열린다…글로벌 표준 부상

커넥티드카 양대 기술인 5세대(5G) 이동통신과 와이파이를 단일 대역에서 활용하는 주파수 표준이 개발된다. 양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[…]
2017-10-19

“제조뿌리산업계, IP공제로 특허경영 이루자”

주물·금형 등 제조뿌리산업 기업이 지적재산권(IP) 확보를 통한 ‘특허 경영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[…]
2017-10-18

새 특허심판원장에 고준호 국장

새 특허심판원장에 고준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임명됐다. 정부는 18일 특허심판원장에 고준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을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.
2017-10-18

새 특허청 차장에 김태만 국장

특허청에서 “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 1위”에 두 차례 뽑힌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이 새 특허청 차장에 임명됐다. […]
2017-10-17

“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”

경쟁사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. […]
2017-10-17

ID, 부채비율 294%

정부와 민간이 공동 설립한 지식재산관리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(ID)의 부채 비율이 300%에 달해 깡통회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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